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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만든
20년 거주 가능한 실버타운입니다.
고령자에 맞는 시설과 안부확인 식사등
다양한 생활지원과 연가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희소식입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 후에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항상 시작 단계에서 말만 번지르르하고
시행되고 나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임대주택은 말이죠. 헬스장이나 개인창고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그냥 빈 공간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자주 봐왔습니다.
이번 실버스테이도 항상 돈이 문제일텐데
아무리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지원을 한다해도 턱도 없이 부족할테죠.
고령화 사회에 진정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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